말랑말랑 말랑코

| 1999년 헌법재판소 [헌법불합치결정] (헌재 1999. 10. 21, 97헌바26) -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적 이용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음 (지자체 재정사정 등으로 장기간 추진 미뤄졌으나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했으니 이 땅에 아무것도 하지마!) -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 이러한 행위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 -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를 도입 - 2000년 도시군계획법 개정을 통해 매수청구권을 인정 -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그 자체가 실효되도록 하고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‘매수..